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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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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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해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삼일 1 주성	# 변호사 (상위 10) 2 한기준 1 경규석 1 박호영 1 윤용근 1 오혁진 1 곽노준 1 김형수 1 윤일영 1 김선호 1 김일진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3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253
  장해급여결정처분 취소의 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77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313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51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70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199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4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0480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4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8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119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20.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803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1. 춘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7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259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48
  전원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4년

2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98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676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3089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37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2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전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812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0868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03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954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대전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803
  재해환자 치료연장
   재해환자치료연장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181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3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115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9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공2009상,844]
   양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38. 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5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부산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1232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007년

44.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49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7.7.15.(278),1091]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46. 청주지법 2006. 11. 21. 선고 2006나2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7.1.10.(41),70]
   부당이득금반환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7, 2005. 1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후단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제2항후단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48.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누10717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법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3]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50.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02년

51. 대구지법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2-2,311]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5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18]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등][집49(2)민,73;공2001.11.1.(141),2249]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공2001.9.1.(137),186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56. 광주고법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상고
  [손해배상(산) ][하집1999-1, 437]
   손해배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7. 서울행법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항소기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50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58. 서울고법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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